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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53만 명의 어르신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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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8  2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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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계 홍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장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됐다.

2017년 12월 현재 약 487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자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원인 53만 명의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특히 유선·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했다.

먼저, 65세 도래 어르신 52만 명에게 전수 신청 안내를 하고, 16만6000 명에게 1:1 개별 안내한 결과 65세 신규 수급자 26만 명에게 수급의 혜택을 드렸다.

그리고, 기존에 탈락하였으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하여 집중 안내함으로써 11만5000 명의 신규 수급자를 확보했으며 이 외에도 신청안내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공단은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 오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유도, 잠재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풀(pool)을 전년대비 86.7% 확대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현재 20만60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만9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으며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9월 기초연금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 만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 중 혹시나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기를 권한다.

이를 계기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해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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