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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재 피해 키우는 불법 건축자재외벽마감재료 엄격한 품질관리‥건축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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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7  2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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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외벽마감재료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건축법 개정(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18.5)을 추진하고 있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결과를 DB로 구축ㆍ제공, 설계 및 감리 시 난연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및 감리자는 난연성능 품질관리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며, 제조업자는 자재 겉면에 성능을 표기를 하도록 해 불량 단열재 제조 유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및 감리자의 불법 행위 시의 벌칙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또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단열재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준을 위반한 시공자는 물론 제조 및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단열재, 장식재 등을 포함한 외벽 마감 재료의 난연 성능을 철저히 확인 및 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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