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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학 산학연협력단 운영부실전문성 떨어지고 직무발명 보상 터무니없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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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2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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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 주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은 “대학, 공공연의 경우 정부 R&D특허의 73.4%를 창출하지만, 특허 활용률은 34.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적달성을 위해 질보다는 양 중심의 특허출원 관행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

2016년 말 현재 산학협력단의 국내 특허의 경우 출원은 2만175건, 등록은 1만142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 출원실적은 전년 대비 5.7%가 증가했고 특허등록 실적은 전년 대비 11.9%가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 기준으로 총 358개 전국 산학협력단 내 44명의 변리사가 근무하고 있어 이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이 부족해 선행기술조사 및 전략적 특허설계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는 특허 출원 품질 저하 및 권리범위가 축소되고, 유명무실한 특허를 양산하는데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산학협력단 내 지식재산 전문가 충원과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비 중 특허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 대학교 구성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신적, 시간적 투자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실시료 분배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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