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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시흥시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방안’ 제시5분 자유발언 통해 운영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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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9  2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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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군자동, 정왕본․정왕1동, 월곶동)은 12월 19일 열린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시흥시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라며 “최근 시행정의 복잡화, 전문화로 인해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지방자치법」과「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민간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대 시민 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시의회 동의절차, 민간위탁 사업의 효과성,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표출되는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동일 단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다”며 “평상시 관리감독도 미흡하게 이뤄져 부실한 위탁업무 처리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2018년 시흥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8707억 원 중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약 956억 원으로 민간위탁 사업규모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한정돼 있고, 위탁금을 지급하고 정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두 기관이 경쟁해 수탁자로 선정된 A센터가 몇 개월 되지 않아 센터장이 이직해 바뀌었고, 최근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B기관 역시 공모에 응시했던 센터장이 오지 않아, 해당 법인에서 부랴부랴 센터장을 파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C복지관은 관장을 선임하지 못해 수 개 월씩 공석 중이었음에도 시는 특별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해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볼 때 “수탁기관의 시설장이 중간에 바뀌지 않도록 적어도 1년간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장을 교체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길 바라며, 아울러 이를 어길 시 위탁취소를 고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업이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 정부는 각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 조사해 위탁의 성과가 저조한 경우,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등 부적절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위탁사무의 선정기준, 표준위탁 협약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마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하고,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해 책임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및 위탁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돼야 한다”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 실시와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를 막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성과평가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과 관련,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 정부는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최초 위탁뿐 아니라 재 위탁 시에도 필히 조례에 명시된 의회의 동의절차를 진행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임병택 시장님께서는 위탁사업과 관련해 시의회 동의 등 절차상 하자는 물론 위법한 행정행위는 없는지 전면적으로 검토, 효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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