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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 개발사업 원천무효 ‘시위’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무산’‥“못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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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9  1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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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하중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돈, 이하 대책위)가 정부의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혀 앞으로 충돌이 예상된다.

   
 

대책위는 3월 8일 시흥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앞서 대책위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LH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입장을 전달한 후 시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계획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날 전략환경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산은 “이번 사업은 시흥시 하중동 일원으로 계획면적은 46만1653.6m², 계획세대수는 3213호, 인구는 약 7538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에 대한 최종승인기관은 국토교통부”라고 설명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8월에 지구지정 제한을 신청했으며, 환경과 관련해 심의회가 열리고 그 다음 결정내용 공개가 이뤄졌으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초안 공람에 이어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이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경과보고 했다.

공청회는 사업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및 의견진출자 소개, 사업시행자 측 패널과 지역주민 패널 간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대책위 관계자는 “설명을 그만 듣겠다”며 “주민들의 허락도 없이 시작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쫓겨나는 사람들인데 이 지역에 뭐가 들어오느냐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저지했다.

또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벌레들 취급밖에 못 받고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곳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들을 필요 없는 것 같고 할 말만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주민 패널로 참석한 박성민 씨는 “공청회 개최공문은 분명히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사업 추진단에서 받았는데 왜 LH만 나왔느냐?”며 “LH가 무슨 사업자 자격이 있느냐? 중앙토지승인위원회(이하 중토위)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따라서 “제안서일 뿐”이라며 “토지수용을 통한 주택공급방식이 얼마나 허상이고 또 다른 빈곤층을 양산하는지 말하겠다. 국토부에서 시흥하중지부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서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거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봤느냐”고 물었다.

박 씨는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에 필수조건은 국공립유치원의 존재여부다. 시흥시교육지원청에 확인해봤더니 시흥시하중지구 일대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개설계획이 전혀 없다”며 “그 이후에는 아예 계획수립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2021년도에 장현동에 유치원 1개가 개설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답변의 요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만으로 2022년까지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익사업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계획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고 또는 다른 의도가 있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 의심하게 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주거단지 인근에 대학교가 없다. 대학생이 아니라 직장인까지 범위를 넓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보면 부천, 인천, 시화산단, 또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이용해 강남과 양재동까지”라며 “청년주거단지 입주조건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미만, 미혼, 무주택자, 해당 세대 합계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청년 본인이 평균소득의 80% 이하”라며 “강남순환도로를 타고 양재동까지 가려면 편도 4600원의 통행료가 발생을 아는데 한 달로 계산해보면 월 20만원이다. 평균소득 80%이하인 청년이 월 20만원의 통행료를 내고 출퇴근이 가능한 것이냐”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기에 “현재 정왕동 등 시흥시 원룸주택 공실률이 55%를 넘고 있다”며 “솔직하게 땅장사 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고, 양도세 탈탈 걷어서 세수 확대하려는 것 인정하는 것이 더 순수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나 LH는 충분한 보상을 하니 문제없을 것이라 주장하겠지만 시흥하중지구 원주민 토지소유주는 총 63명으로 평균연령 67세, 대지 60평, 밭 500평, 건평 40~50평 2층 건물에 자식들과 2세대가 살고 있다”며 “1층에는 근린상가를 임대해 월평균 200~250만원의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현재 방식으로 최대 2배까지 보상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지 약 4억 원, 밭 약 4억 원 총 8억 원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양도세가 2억4000만 원을 빼면 손에 남는 돈은 5억 원에서 5억2000만 원 정도”라며 “평생을 하중동에서 살아온 이분들이 갈 수 있는 바운더리는 목감동, 장현동 쯤 인데 목감동 36평 아파트 매매가가 5억5000만 원이다. 따라서 월 250만원이 나오는 현지에서 쫓겨나면 36평 아파트 한 채로 그간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평생 보유재산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될 이분들이 이주자택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함께 살던 자식들 다 흩어져서 대출받아 살아야 된다”면서 “이것이 국토부와 LH가 얘기하는 정당보상이냐? LH는 이렇게 수탈한 토지를 갖고 개발이익을 말도 안 되게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 대해 시흥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펼치지는 못할망정 국토부, LH와 부화뇌동해 어떻게든 주민보상을 적게 받게 하려고 LH이익에 부합하고 주민을 거지로 만들고 있다”며 “주민들은 토지수용 절대로 반대하며, 이런 폭력적인 사업진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민 권득상 씨는 “하중리에서 태어나 80평생 여기서 살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쭉 살아왔다. 90년대 중반에 시흥시가 시로 승격돼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공영개발을 실시해 모든 재산을 몽땅 뺏겼다”며 “겨우 200평 남짓한 땅에다 다시 옮겨 심고 그것도 그냥 옮겨 살게 한 게 아니라 이주딱지라는 것으로 다른 데다 집을 한 채 사서 내 땅으로 옮겨가지고 오는데 그린벨트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또 내 마음대로 못 짓고 겨우 30평 집 하나 짓게 해줬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부속사까지 포함해 60평 남짓 짓고 사는 것도 너무 억울했지만 정부정책에 그대로 따랐다.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이주딱지 돈 주고 샀다”며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데 농사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향 떠나지 못하고 사는데 ‘여기 전철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 동네도 좋겠다’ 했는데 역이 생긴다니 땅값이 오르고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이 생겨 옛날 산이었던 곳이 평당 300~400만 원 대라고 한다”고 전했다.

권 씨는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국토부가 택지개발 공고가 붙고 난리가 났다. 우리보고 보상을 받고 떠나라는 한다. 내가 희망하지 않는데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돈 줄 테니까 나가라 하는 게 어느 나라 법이냐”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까지 안 한다. 국토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고향 지키고 80평생 살던 사람들보고 나가라? 개인을 희생시켜가면서 국가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토지주택공사에서도 나 왔다는데 당신들한테 나중에 이런 일 생기면 행복주택인지 청년을 위한 보금자리인지 뭔지 정부정책 따르겠느냐”고 말했다.

따라서 “국토부나 LH, 그리고 시흥시는 이미 집짓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며 “아들 형제 둘을 다 데리고 사는데 보상 몇 푼 받아가지고 세 집이 살려면 최소한 아파트 3채는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지금 보상금 받아가지고는 하중동 같은 데서 못산다. 내가 태어난 고장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데 왜 나가라는 거냐. 이건 너무 가혹하다. 개발에 대해 목숨 걸고 반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30일 시흥시 하중동 일원 46만2000㎡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계획인 공공택지지구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하중동은 시흥시청 인근으로 서울 경계와 가깝고,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정부 개발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공택지에는 신혼희망타운,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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