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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5분 자유발언‘지역건축 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안전제일도시 시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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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9  2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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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은 제264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안전제일도시 시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전문기술인력 배치를 통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립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2018년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참사, 9월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11월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2019년 1월 천안 라마다앙코르 호텔 화재 등을 볼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건설현장 뿐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임병택 시장님께서도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안전제일도시 시흥을 제시하셨으며 2018년 12월 ‘시흥시 안전관리 및 안전도시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와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며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와 공인기준에 부합하는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등을 통해 2021년에 국제안전도시를 선포한다는 목표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8년 4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위해 전문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흥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여기에 “현재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한데 이어, 민간건축물의 각종 재난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인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공개 채용하는 등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며 “다른 구에서도 2021년까지 설립 예정으로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센터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온 예산확보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설치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전문인력 채용, 운영방법 결정 등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해야 할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시흥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역건축 안전센터의 설립은 노후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화재취약 및 사각지대 해소, 공사장 안전 확보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능을 통해 민간건축물의 재난사고 사전예방 및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후 약방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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