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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6월 20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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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9  1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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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는 4월 18일,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와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자활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금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복희․박춘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등 14개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을 포함해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했다.

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함에 따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자치행정위 소관 16개부서, 도시환경위 소관 17개부서의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한편, 박춘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역량 집중을 촉구했고, 홍원상 의원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시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솜미희)는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해,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평구의 회원 탈퇴 사례를 고려해볼 때 시흥시도 가입한 협의회 중 활동이 미약한 협의회는 정리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는 조례 및 기타 안건 6건, 보고의 건 1건을 심사 및 보고받았다.

심사결과,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아울러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2019년도 시흥시 자전거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 결과, “도시환경위원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 중 해제를 할 수 없는 시설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소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하더라도 2020년 자동실효 예정인 149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흥시 도시계획이라는 큰 그림 하에 도시계획시설 존치여부를 빨리 결정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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