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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시정역량 집중해야”5분 자유발언 통해 ‘지역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대책마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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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9  18: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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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은 4월 18일 폐회한 제26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불황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지역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대책마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요즘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80만 명 정도가 폐업을 해왔으며,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할 정도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미국의 4배 수준으로 자영업 가구주의 평균부채는 2012년 7960만원에서 최근 1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렇듯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체가 무너질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기업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최근 포항시는 2016년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는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해 대형공사가 타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기회는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며 “아울러 포항시에 영업장 소재를 뒀으나 영업장에 상주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확인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인 경우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익산시는 상공회의소, 상공인 대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내 고장 업체이용’, ‘내 고장 물품이용’ 등 협조공문을 전 부서에 전달하고 우수 실천부서에 ‘지역 업체 우수이용부서’라는 시상식을 마련하고 있다”며 “통영시는 지역 업체의 범위를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뿐 아니라, 대표자 역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등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지역 업체가 살아남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을 시행 ▲지속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이를 제도에 반영하고, 강력한 사업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선발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 마련 ▲블록별로 상권 자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제도 강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정왕동 51블록(시흥관광호텔 주변)의 경우, 상권침체가 대단히 심각한데도 시흥시는 이렇다 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만큼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등을 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물론 “오늘 제안하는 사항 중 일부는 현재 시에서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일반 공사는 시흥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도 시흥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등 노력하는 것도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관내 기업체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고’에서 더 나아가 관내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께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서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 회의 등을 통해 관내업체 계약체결 실태를 파악,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안정을 위해 전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시스템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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