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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지역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Ⅰ아동주거권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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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9  1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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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왕지역 아동가구의 주거실태조사 최종보고회가 4월 11일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임병택 시장을 비롯해 오인열 부의장, 박춘호․김창수 의원, ‘정왕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 네트워크’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는 임병택 시장 등 참석자 인사말, 아동 주거상태조사 결과보고, 의견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편집자 주>

 

◈ 아동주거권 위해 주민 힘 모아

   
 

임병택 시장은 “최종보고회이긴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보고의 자리”라며 “정말 수고 많으셨다. 제가 작년 8월말에 이곳에서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어떻게 보면 넉넉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풀어나가야 한다. 최은영 소장님과 임원 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셨다. 이렇게 최종보고회까지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기까지 시흥에서 고맙고 자랑스럽게도 수많은 단체와 뜻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의 장이 만들어졌다.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가는 어른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요약자료를 봤는데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시흥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LH에서도 와주시고 복지재단에서도 와주셨는데 오늘 최종보고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보고회이기 때문에 말씀 잘 듣고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의원님들 함께 힘 모아서 우리가 시흥에서부터 대한민국 많은 아이들을 위한 좋은 정책 함께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인열 부의장은 “여러분이 모여서 정왕동 아동주거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다. 많은 것들이 개선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여전한 것이 있다. 주거복지센터가 시흥에서부터 시작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다”며 “특히 LH본사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집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연구를 담당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여기까지 끌고 오신 시흥시 분들이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오늘 국토부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다”며 “조정식 의원님께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하고 국회에서 계속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세상이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다. 특히 아동은 2013년에 민달팽이유니언이라는 청년단체랑 같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해, 청년은 이제 주거문제에 있어 우선순위가 됐다”면서 “그러나 여전이 아동은 뒷전에 있다. 그 이유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인데 국가의 수준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거복지 모둠활동, 청년, 신혼부부, 노인 중 아동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흥에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현재 아동주거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시흥시 밖에 없어 감개무량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박명수 LH 처장은 “최 소장님 열정이 뜨거운 발표에 대해 어떻게 보면 LH가 해야 될 일 중 하나인데 그걸 대신해서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울면 우리 사회가 다 운다’는 말처럼 주거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사장님도 이 자리에 오셔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듣든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박 처장은 “이 곳 시흥에는 20동 266세대가 매입주택으로 있다. 오늘 연구주제가 되는 정왕동에는 7동 71가구가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돈의 문제다”라며 “한편으로는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느 한 기관의 문제라기보단 시와 민간에서 공공까지 끊임없이 화두를 던져주시는 분들과 LH가 협업을 통해 이 마을의 등불을 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바퀴벌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아이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가 그 사회의 성숙도의 초점인데 LH도 크게 부담과 숙제를 갖고 가겠다”며 “최대한 700동은 못 드려도 올해 아주 긍정적으로 해서 20동에서 50동 사이에서 최선을 다해 해보겠다”고 밝혔다.

   
 

정광순 씨는 “건물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활용도 부분에서 건의를 하고 싶다. 정왕동에는 발달장애인들이 5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인근 시설에서 치료받으려면 2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며 “매입하는 시설 1층에 발달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관에 알아보니 45명이 대기하고 있으며, 기존에 치료받는 사람이 기간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돈 없는 사람은 1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며 “정왕동에 외국인 부부가 많은데 맞벌이 부모가 맡길 데가 없다 한다”고 전했다.

반면, “월요일에 맡겨 금요일에 아이를 데려가는 시스템이 안산은 9곳이나 있는데 정왕동에는 보성아파트 한 곳 뿐”이라며 “이처럼 정왕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자녀들이 갈 데가 없다. 매입하는 건물 1층에 대한 활용도를 좀 더 다양하게 하면 좋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씨는 “정왕본동에서 송주협동조합을 맡고 있다. 저희 조합은 송주법에 의해 소액의 기금을 받아 운영되는 조합인데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작년에 건물을 매입을 했다”며 “동네가 워낙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보니 조합이 그 건물에 아동 편의시설들을 만들고자 기획을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1층만 근린시설이고 2․3층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서 교육장이나 주민편의시설로 만들면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나름대로는 예산도 꾸리고 준비된 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니 아쉽다”며 “8억5000만이란 돈을 들여 건물을 매입했고 2억~4억을 들여 건물을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시흥시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는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2․3층을 교육장이나 주민편의시설로 만들었을 때 불법이 돼서 주변에서 항의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져야 한다는 안타까운 답변을 들었다. 이런 자리를 빌어 어떻게 해서든 작은 힘을 보태고자 했는데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풀려 정왕본동 아이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바람이 있다”며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받들겠다”고 전했다.

   
 

강은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터센터장은 “조사해주신 본동의 여러 열악한 곳에 저희 기관도 있다. 가로등 문제, 해충방역 등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얘기해주셨는데 화재에도 굉장히 취약하다”며 “화재예방교육을 하려고 해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주거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소방차가 진입할 때 차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냥 밀고갈 수 있다고 들었다. 이런 부분들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체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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