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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시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대책 서두르자”5분 자유발언 통해, 배출원 관리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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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08: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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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은 5월 15일 열린 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대책 서두르자!’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 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초미세먼지는 입자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머리카락의 30분의 1 정도로 눈으로 식별이 어렵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천식,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수도권지역 거주자의 사망에 미치는 영향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한해 30세 이상 성인 1만5000여명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오염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2024년에는 조기 사망자가 2만5000여명으로 70% 가까이 늘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여기에 “정부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의 공동연구 결과, 중국 등 국외 영향을 48%, 국내 배출을 52%로 분석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 국외뿐 아니라 국내 발생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스모그로 인한 영향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들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날로 심각해져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지만 마땅히 해결책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정부가 지난해 9월 미세먼지 발생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 놓았지만 미세먼지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곳이 많아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대책에 힘을 쓰기 보다는 오염물질을 일으키는 배출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업부분 배출시설이 많은 산업단지에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미약한 산업분야 사업장에 대해 관계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또는 방지시설 설치 및 보안 등 기술을 지원하는 환경컨설팅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뱍 의원은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에는 1만8000개 사업장에 26만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재정과 기술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미흡으로 환경오염 우려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장에 환경기술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 실행 가능한 환경기술 및 행정지원으로 개선의지를 부여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화·반월 국가산단 미세먼지 시범사업 추진을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 집행부가 시대변화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예방은 물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노후 경유자동차(1만7800대)를 조속히 폐차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전지자동차의 보급정책을 가속화하고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인 확충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 및 어르신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유치를 지양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첨단 저공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에 노력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예방 시스템을 구축 ▲‘미세먼지 전담팀’을 구성, 광역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인근 자치단체와의 연대 협력방안 필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규제뿐 아니라 인센티브도 적절하게 구사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사업장·시민·시 등이 함께 미세먼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박 의원은 “시흥시가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시흥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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