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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13일부터 3일간 개회‘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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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1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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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송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돈의·오인열·홍헌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안돈의․성훈창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희·박춘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박춘호·김창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미희)에서는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은 2019년 하반기 개관예정인 시흥오이도박물관의 편의시설 운영자를 선정해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최고가 낙찰자의 허가조건인 필요 집기 구입 및 박물관 활성화 운영 참여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3층 카페에는 방음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카페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아울러 ‘한울공원 내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해서는 “배곧 한울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원 내 관광휴게동에 카페 및 매점의 운영자 모집·유상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사안”이라며 “여름 외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운영자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인 만큼 이용자들을 위해 서비스마인드 함양, 적정한 가격 책정, 시설 인근 청결문제, 전기·수도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입찰 시 사전 현장설명 등의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 향후 운영자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며 원안대로 의결했다.

논란이 된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의 본래 목적은 재활용 사업장의 적법입지 확보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이라며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재활용 산업 중심단지로 조성돼야 하는 만큼, 주민과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설명회 시 나온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고, 소규모 영세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SPC 협상 시 해당 SPC의 개발이익금을 활용해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요구하고, 법인명칭, 주민요구사항, 정왕역 도시미관 개선방안, 타기관 우수사례 비교연구 등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우려사항들을 법인의 정관에 담아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둘 것”을 주문했다.

특히 “매화산단개발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관련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시에서 추진하는 SPC 방식의 사업추진시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할 것”과 “사업 추진시 사업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충분히 공유하고, 인사이동으로 부서장들이 업무가 바뀔 경우 그간 의회에서 진행됐던 심사과정을 충분히 숙지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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