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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돈의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조례개정 발의‘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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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1  22: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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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돈 의  시의원

안돈의․성훈창 의원이 최근 공동발의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해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사용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에 따라 예우대상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차량에 대해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감면․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에 대해 안돈의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3세대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를 말한다”며 “시흥시 병역명문가는 22가족 106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분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국적으로 5378가족 정도가 병역명문가로 현재 타 시․군에서는 주차장 감면 등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시흥시는 이 같은 제도가 없었다”며 “이에 제일 먼저 시(시설관리공단 포함)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비를 50%정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특히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22가족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흥시가 다른 시․도에 비교하면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3대의 가족이 상당히 많다”며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내 할아버지가 병역을 필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들을 5명 낳았다. 그러면 5명이 병역을 필을 했고, 또 그 5명이 3명씩 낳았는데 15명의 손자들이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녀를 한 명씩만 낳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는 병역을 필한 사람보다 공익근무자 등 미필자가 더 많다. 그러나 병역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현역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 예고를 거쳐 이제 공포만 남았다.

한편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해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또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하며,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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