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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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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20: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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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은 6월 10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안전제일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과 관련, 시정질문을 했다.

박 의원은 “그간 세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안전제일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의 시급성’에 대해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며 “3건의 주요발언에 대한 시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정질문을 한다”고 밝혔다.

먼저 “첫 번째,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2018년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참사, 2019년 1월 천안 라마다 앙코르 호텔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상의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전문기술인력 배치를 통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립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서울시 강동구에서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한데 이어 다른 구에서도 2021년까지 설립할 예정으로 지역건축 안전센터의 설립은 노후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화재취약 및 사각지대 해소, 공사장 안전 확보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능을 통해 민간건축물의 재난사고 예방과 시민의 불안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임병택 시장께서도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안전제일도시 시흥’을 제시했고, 지난해 12월 ‘시흥시 안전관리 및 안전도시 조례’ 제정에 이어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와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흥시의 안전정책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있다고 생각하는지, 민선7기 출범이후 안전제일도시를 위한 정책 및 향후계획,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립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혹여, 안전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면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화재취약 및 사각지대 해소,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해줄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 “요즘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80만 명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으며,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할 정도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할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냐”며 “관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포항시는 2016년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통영시는 지역 업체의 범위를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뿐 아니라 대표자 역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등 관급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지역 업체가 살아남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첫째,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 시행 여부 등 추진상황 ▲둘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한 사례 ▲셋째, 사업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선발해 지원한 사례 및 지원방법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의원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는 입자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µm) 이하로 눈으로 식별이 어렵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천식,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미세먼지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스모그로 인한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거론되고 있고, 이들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시흥시는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곳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미흡으로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선도적인 정책과 무엇보다 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방안과 지원 대책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전지자동차의 보급 정책과 충전 인프라 확충현황 및 계획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 및 어르신에 대한 지원방안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첨단 저공해 산업 육성방안 ▲미세먼지 발생 시 체계적인 홍보·예방 시스템 구축현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 대해 시 정부는 6월 19일 일괄답변을 통해 답변할 예정이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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