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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지방교육자치, 시흥이 시작합니다”시흥시, 언론브리핑 통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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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2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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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한다.

윤영병 평생교육원장은 6월 11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교육자치 모델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뿐 아니라 지역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모아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센터다.

현재 분리돼 운영 중인 초·중·고 교육과 평생교육을 연계해 유아에서 노년까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연계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 국장은 “이러한 시도는 전국에서 시흥시가 처음”이라며 “시흥시는 2011년 지역의 수준 높은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공교육을 지원하는 ‘시흥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5년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교육청의 물적·인적 자원을 연결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개관했다”고 말했다.

또 “2016년부터 마을교육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시작했지만 지금의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공교육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교육요구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대와의 교육협력사업, 새로운 인구유입,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고려해 시흥에 맞는, 시흥을 위한, 시흥에 의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마을, 학교, 시청, 교육청, 의회 20명으로 구성된 공동기획단이 출범했고, 총 19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지방교육자치 개념 확립과, 시흥의 역할 등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두 차례 시흥포럼을 열어 새로운 센터 모델 구축과 실행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7월까지 시흥포럼을 통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49개 지방정부가 연대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2019년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서 주제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현재 다양한 지방교육자치 모델안이 논의 중”이라며 “지역 입장에서는 동마다 마을교육자치회를 운영하고, 학교, 마을, 시청, 교육지원청이 통합근무 형태로 공동 기획·실행하는 특별행정기구 위상의 기구가 제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과 학교 입장에서는 사업수행보다는 연결망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와 마을이 ‘마을교육자치회’를 통해 스스로 교육을 실행하고 행정의 지원을 받는 형태가 거론되고 있다”며 “시흥시는 이러한 구상 아래 7월까지 모델 안을 완성하고, 2020년까지 18개 동 또는 중학구를 만들어 마을교육자치회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2021년에는 시와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한계를 넘어 통합적인 교육시스템을 제공하고, 마을과 학교, 시, 교육청이 수평적 파트너가 되는 하나의 독립기관 구축이 목표”라면서 “시는 지난 9년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준 높은 시흥교육의 토대를 다져왔고, 시민이 태어나 학령기를 거쳐 직업을 결정하고 노년에 이르러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곳 시흥에서 움틀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제·개정까지도 필요하며, 시흥시는 중앙부처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주민자치회 등과 제도적·정책적 과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도 이는 지역 전체가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일부 기자들을 “시흥시가 타시와는 달리 교육경비 예산이 8%(타시 6%)에 이르는 등 교육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교육청이 모든 사업을 시 의존적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마을과 학교, 시, 교육청이 수평적 파트너가 되는 하나의 독립기관 구축이 목표라고 하지만 오히려 교육이 후퇴하고 예전으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닌지 걱정 된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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