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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말 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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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9  1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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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훈 발행인

시흥시는 6월 20일 승진의결자를 발표하고 27일 인사발령을 공표했다.

그러나 5급 이상 여성사무관 승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승진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던 여성공무원들은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됐다.

지난 2월 오인열 의원은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임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내용인 즉 2018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내부의 개혁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정부 혁신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공공부분 여성임용목표제 도입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공부분 여성임용목표제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달성 등 여성참여율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2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임용확대를 위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시흥시는 2018년도 12월 기준 시흥시청 내 여성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해 전체의 53%인 818명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 국장급여성공무원 1명을 포함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8.8%인 10명으로 2017년 기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전국평균 13.9%,중앙정부의 2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시흥시는 연차별 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는 등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시 승격이후 3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10%미만으로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리더십개발과 관리능력 배양에 주력해 역량 있는 여성인재를 통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이며, 능력이 동일하다면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성취의욕도 생긴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엇보다 공직에서 인사차별을 당하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때 시흥시의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며 “2018년도 한국인사행정학회의 연구결과에도 여성관리자의 확대는 조직의 경쟁력과 조직 내 분위기의 순화, 여성간의협조 등 조직에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분야에 여성관리자의 진출이 많아져야 자연히 여성복지와 권익도 높아진다”며 “시흥시에서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적극 부응해 실질적인 여성권익 신장 사례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배수에 진입한 승진대상자 중 한 사람도 승진하지 못하는 벽에 부딪쳐 좌절됐다.

한 여성공무원은 “승진원칙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또는 윗선에 잘 보여서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며 “자괴감과 상실감이 든다”고 전했다.

최근 교육부가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16%→25% 늘려 성평등 임용 추진한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법령 개정 따라 ‘국공립대 실태조사’와 ‘성별 편중 채용 금지’ 법제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국·공립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을 현재 16%에서 2022년 18%,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 수준인 2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성평등 임용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에 관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국공립대 전수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 시행령에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에는 대학의 여성 교원 비율, 여성 교원 신규채용 현황, 여성 교원 보직 임용, 대학 내 위원회의 여성교원 비율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흥시도 공무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공무원들이 5급 이상 관리직으로 좀 더 많이 진출하는 방안모색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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