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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 의원, ‘어울림플랫폼’ 사업 안 돼‘맨땅에 그린’ LH에 무상 임대는 시민의 뜻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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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2  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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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 시의원(정왕2․정왕3․정왕4동, 배곧동)은 7월 1일 열린 제267회 시흥시의회 정례회 5문 자유발언을 통해 “‘어울림플랫폼’ 개발계획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그동안 많은 정왕동 주민들이 시흥의 얼굴인 정왕역 주변이 지난 20년 동안 방치돼 슬럼화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질타해 왔다”며 “정왕역 인근은 외국인 범죄 국내 1위 지역으로 인근 안산이나 영등포, 구로보다도 범죄빈도수가 월등이 높아 지난 2015년에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정왕역 주변을 ‘외국인 범죄 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여전히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오랜 기다림 끝에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정왕역 인근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정왕역에서 이마트까지 정왕역 주변과 단절토지, 공공용지 약 7만평에 새로운 기반시설을 채워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며 “여야를 떠나 22만 정왕동 주민들은 이제야 정왕동이 제대로 변모하나, 하고 많은 기대를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7년 처음 선정된 이후 2년 동안 기본구상이 계속 수정돼 지난 5월 시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받아본 수정안은 그야말로 탁상공론,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면서 “‘정왕역 일원의 중심기능을 확보하고 다문화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나마 국토교통부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었으나, ‘맨땅에 그린’ 부지를 30년 동안 LH에 무상 임대해 ‘행복주택’과 ‘공공오피스’를 짓겠다는 ‘어울림플랫폼’ 개발계획안은 정왕동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행정부와 LH공사가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어울림플랫폼’ 부분만큼은 사업을 철회하거나 계획안을 수정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28일 열린 공청회는 LH와 시흥시의 합작품으로 천인공노할 한편의 막장드라마였다. 참석자는 토지주, 협의체위원, LH직원뿐이었다”면서 “이러한 공청회를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알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각성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행복주택이 맨땅에 그린 부지에 입지하면 안 되는 이유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행복주택’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데 공감하지만 이곳 부지는 적합한 곳이 아니다”라며 “‘맨땅에 그린’ 부지는 정왕동 행정복지타운의 마지막 남은 땅으로 시민 대부분 이곳이 정왕동 랜드마크로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맨땅에 그린’ 부지는 지금 당장은 수요가 없더라도 지속가능한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 더 소중하게 활용돼야 하는 땅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어울림플랫폼’ 사업의 최적지는 원룸 주택단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실이 늘어나고 점점 슬럼화 돼 가는 정왕동의 원룸 주택단지는 도시재생 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어울림플랫폼’ 계획안에 입주한다고 적혀있는 스포츠테마 SOC, 시립어린이집, 복합커뮤니티시설, 일자리센터, 주민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은 이미 인근에 중복돼 건립돼 있다”면서 “정작 필요로 하는 수요는 정왕동의 원룸 주택단지 주민들인 만큼 적재적소인 원룸 주택단지에 배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복주택에 입주할 신혼부부와 청년 등 420세대 600여 명의 입주자를 위해 1070억 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데 입주자 1명당 1억7800만 원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공적자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LH와 국토부에 묻고 싶다. 당신들 돈이면 이렇게 사용하겠느냐”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홍 의원은 “사업계획서를 보면 LH공사에서도 ‘어울림플랫폼’을 배곧과 차별화된 생활 SOC 집약형 복합건축물을 구상한다고 하는데 테마상가 등 하나의 건축물에 다양한 가용자원을 집약해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라며 “말 그대로 ‘어울림플랫폼’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시설을 만들어 정왕동 속의 하나의 ‘섬’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렇게 되면 ‘어울림플랫폼’ 입주자들이 지역 상권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왕동 주민들과의 교류도 없는 ‘섬’ 속에 사는 입주자들만의 세상에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어울림플랫폼’ 사업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조장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 점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대료의 상승으로 주변 상인들과 거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고, 재생사업 이후 몇 년간 임대료 상승을 5%이하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어느 정도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보면 ‘어울림플랫폼’ ‘1층 도로변 시설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높은 시설을 구성해 임대료 수익을 올린다’는 항목이 있다”며 “분양 초기에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이 처음부터 무용지물이 되고, 그 여파는 도시재생 사업 전역으로 번질 것이 뻔하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주민 공론화 과정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인식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현 행정부에 만연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다”며 “도시재생 리츠 계획안이 2018년 10월에 보고 됐었을 때, 거의 모든 의원들이 ‘맨땅에 그린’ 부지는 시흥시의 커뮤니티 공간이지, 주택을 올리는 공간은 아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잘 못 됐다”고 했다.

이 같이 “의회 입장을 행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했고, 그 뜻이 반영돼 시의회에서 사유지 출자에 대한 부결안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무시하고 교묘하게 시의회를 우회하는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부를 보며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면서 “정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주민워크숍’을 2018년 5월부터 6번이나 개최했다. 모든 워크숍에서 정왕동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요발언은 ‘맨땅에 그린’ 부지는 정왕동 행정복지타운의 마지막 남은 땅으로 시민 대부분이 이곳을 녹지로 보전하거나 시흥시 랜드마크로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행정 편의주의로 초지일관하는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 행정부가 과연 시민과의 소통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시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하기나 하는지 참으로 궁금해진다”며 “만약 행정부가 ‘어울림플랫폼’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전면 수정하지 않는다면 22만 정왕동 주민과 함께 천막농성을 시작해 끝까지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을 LH와 행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하며 아무런 계획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는데 1500만원씩 들여 보여주기식 선포식을 진행한 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을 정치권이나 집행부는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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