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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의원간담회‥근로자복지관 증축 ‘난색’호민관 임기 2년→4년․연임문제, 고충담당관과 차별화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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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2  1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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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 7월 의원간담회가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예정인 간담회는 한 시간이나 늦은 11시에 개시돼 부시장과 의원들간의 의견 차이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간담회에서는 22건(조례안 7건, 기타안건 15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이복희 의원은 “여러 차례 시민고충관과 중복성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 일몰시길 것이냐, 이어갈 것이냐 고민하는 상황에서 임기를 늘리는 조례가 상정됐다”며 “이 부분에 있어 시의회와의 의견청취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왜 이 같은 조직을 만드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규채 감사담당관은 “시상님도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신다. 법이 개정되면서 4년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선희 의원은 “스틸랜드 주차장문제로 호민관에 여러 번 찾아 갔었던 민원인이 있었다.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법이지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주차공간을 쓰게 해줬다고 했다”며 “호민관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해결을 못했다. 법적인문제가 있으면 호민관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한계가 있다. 호민관의 역할에 대해 시민고충관과 다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노용수 의원은 “호민관 설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2년 재계약인데 4년으로 연장하면 현재 호민관이 공모에 포함이 되는지, 개정한 이후에 재 공모가 들어가는 것인지”를 묻고 “현재 호민관이 4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임기를 시작하면 8년 근무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는 기구를 확대하는 조례인 것 같다. 호민관은 시 집행부를 견제해야한다면 호민관이 집행부가 아닌 시의회 소속이어야 한다. 소속을 시의회로 변경하실 수 있는지”를 따졌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과 관련 의원들은 부정적 입장을 쏟아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및 기능개선 보고’와 관련, 홍원상 의원은 “근로자복지관에 45억 원을 들여 증축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극치다. 시설관리공단도 이주를 해야 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며 “특히 시보조금으로 강사료가 지출되는데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받고 시보조금은 5500만 원이 투입된다. 복지관 증축에 대해서는 20억 원을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증축하는 것은 반대”라고 밝혔다.

안선희 의원은 “공간전체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증축까지 필요한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40억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바로 앞에 소규모 제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곳에 예산이 들어가야지 근로자복지관을 증축하는데 써야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강사들이랑 몇 번 인문학이나 어학부분 강의는 정원 20명 채우기가 힘들다”며 “강사들이 요구하는 것과 강의 수준과 현실성 있게 고민해 하고, 근로자를 위한 강의니 만큼 주민자치강의와는 차이를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노용수 의원은 “이 사업 국비지원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시는 그때 가서 수익을 내면 유지를 하고 수익을 내지 않으면 사업을 일몰시키겠다고 했는데 처음 이야기와 지금 내용이 충돌된다.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이 것은 1년도 안 돼 국장이 바뀌면서 의원들을 속인 것이 된다”고 말했다.

또 “계수동 외곽순환도로 탁구장도 있는데 먼지만 쌓여있다. 함송체육관도 마찬가지”라며 “체육관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뺏어서 공공스포츠클럽을 주고 시예산을 늘려야 하느냐. 체육관 시설 개․보수는 결국은 다 시가 하는데 자료들 전체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익빈 체육진흥과장은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다. 내년에 함송체육관을 검토하고 은계지구 체육관까지 검토해서 자료를 드렸다”며 “적립금이 많아야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과 관련,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질의하겠다”며 의견을 보류했다.

안선희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전화하는 부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한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공단에 계시는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부분들이 단체협약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흥을 위해 재정이 잘 운영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고용승계 약속을 주문했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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