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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국비 추가 확보⋯시․군 부담 ‘뚝!’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국비 지원 확대로 시군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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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8  2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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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노력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시 국비지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도내 시‧군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9월 18일 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개소당 1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법적 지원은 최대 9억2200여만 원(국비 4억6000만 원, 도비 2억3000만 원, 시군비 2억3000만 원)으로 실제 건립비용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7억7800만 원을 시군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밖 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집 1곳 당 국비지원액이 현행 4억61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돼 시‧군은 4억4000여만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연간 10곳의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면 매년 44억여 원의 시군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올해 신축한 국공립어린이집 10곳도 소급 지원된다.

이와 관련, 그동안 예산지원 산출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비싼 도내 시군이 부담을 더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현실화를 건의해 왔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국비 확대로 시군에서는 추가부담이 해소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추진 시 불합리하거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7기 공약인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750개소 확보의 올해 목표치 150개소(신축 11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40개소, 장기임차 1개소)를 지난 8월말 이미 초과 달성해 현재 152개소를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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