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물
조정식 국회의원, 전체 해외 금융 자금 유입 국가 중 1위!한국 유입된 일본계 자금 43조원 이상!(‘19년 누적, 추정)
시흥저널  |  webmaster@siheungjounal.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01  18:47: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조 정 식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금융자금의 규모가 ‘18년 42.9조원에 이어 ’19년에도 43조원(대부업 유입 규모 작년 수준 가정) 이상 이 될 것으로 확실시 돼 일본계 자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으로 유입된 전체 해외 금융 자금 중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3%(‵18년)로 모든 국가 중 1위였으며, 특히 저축은행(69%, ‘19.3월), 대부업(99%, ‘18년)에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 이였다.

또 저축은행, 여신전문, 대부업 등 제2금융권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은 제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기에 금융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체 해외 유입 금융자금에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1금융권은 점차 감소(35%[‵17년] ▲32%[‘19년, 추정])하고 있는 반면, 제1금융권을 제외한 제2금융권 이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51%[‘17년] ▲54%[‘19년, 추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 금융시장에서의 보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일본계 자금의 수요자 대부분이 서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 만큼 금융 당국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계 금융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정부 입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와 관련해 일본계 자금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그와 같은 상황이 혹시나 오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9. 8. 7)”,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 상황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19. 8. 6)”고 전했다.

조정식 의원은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일본과 긴장관계에 놓인 가운데, 금융시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면서 “또한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제2금융권, 특히 일본계 자금의 주요 수요자임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면밀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현경 기자

시흥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 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4길 24-1 나라빌딩 2층(정왕동)  |  대표전화 : 031) 431-1610  |  팩스 : 031) 497-1620
(주)시흥저널  |  등록번호 : 경기 아 5022  |  등록일 : 2011년 4월 29일  |  발행·편집인 : 한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훈
Copyright © 2019 시흥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