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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의원간담회 개최‥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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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8  1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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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의원간담회가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례안 10건, 기타 안건 23건 등 총 3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논란이 된 안건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관련 보고’로 경작규모가 작은 중소농들에게 고정적인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며,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천시흥원예농협(조합장 이종근)과 안산농협(조합장 박경식) 등 2개소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위한 건물 및 시설 설치비용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부천시흥원예농협은 시흥시 매화동 39-1 약 990㎡ 면적에 사무실, 포장실, 창고 등의 시설을 건립해 시흥 관내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고, 안산농협은 시흥시 물왕동 246-7 약 1000㎡ 면적에 30여 품목 이상을 취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고자 한다.

앞서 시흥시는 올 7월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 신청,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통보,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교부를 진행, 사전절차이행(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조금 편성심의 등)을 위해 3회 추경 예산반영 하고자 하는 사안이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절차 이행(토지매입,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사업비 이월 불가피하며, 시흥시 지역의 농산물 판매 거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유통기반 구축,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농산물 판매율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춘호 의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비가 10억 원에 이른다”며 “그런데 2곳 모두 접근성면에서 소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료를 보니 “한 곳은 매화산업단지 근처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물왕동의 경우 저수지 바로 밑에 있다”며 “생산장은 그렇다 쳐도 소비자들의 경우, 주거지 근처에 대형마트들이 다 밀집해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면 굳이 여기까지와 서 이용을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많이 생겼는데 초창기에 반짝 홍보성으로 매장을 이용하지만 시기가 지나면 어느 순간 찾는 사람이 없다. 홍보성, 매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소비자가 방문하기 가까운 곳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창수 의원은 “총사업비 78억 원 중 10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일회성 지원인지, 시흥시는 도비매칭 사업 등 다시는 지원이 없을 것이라 하지만 이런 일을 벌여놓고 지원을 강요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구분 지어야 한다. 대부분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해서 실패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소비자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위치는 아닌 것 같다. 물왕동의 경우 외부에서 시흥시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같은 취지라고하면 주거지 쪽에 들어가서 시에 대한 농산물들을 소비하고 시에 대한 애항심이 생기고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하는데 위치들이 다 그렇지 않다”며 “시민들이 물건을 사기위해 접근하는 위치는 아니다. 애초에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인데 도비를 덜커덕 받아 놓고 그것을 하기위해 사업하다보면 추후에 보조금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덧붙여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가 국으로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사업은 곤란하다. 시흥시를 하나로 묶어줄 사업을 진행해야한다”면서 “위치를 거주자가 많은 곳으로 선정해 시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홍원상 의원은 “만약 예산심의에서 부결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며 “이미 토지매입부터 의원들한테 상의를 했어야한다. 항상 다해놓고 후에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의원들을 원망한다. 왜 사전에 상의나 보고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배병숙 로컬푸드팀장은 “개소당 사업비는 5억 원, 자부담이 20%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7월에 2달 동안 진행해 각 농협과 원협, 생산단체 신청을 2군데에서 한 것”이라며 “부천시흥원예농협의 경우 매화산업단지 수인산업로 근처로 사업평가하기에는 은계지구가 3km반경 내로 대야신천 서북부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다. 물왕동의 경우 농가들이 많고 저수지를 찾는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접근성은 낮지 않다”고 답변했다.

배 팀장은 “부지는 매입 마지막 단계로 농협자산으로 농협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농협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관내농가들은 새로운 판로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입장에서도 차를 가지고 가야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가까운데 홍보, 마케팅이 포함된다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예산은 총 8억 원을 2개소에 지원하며, 일회성은 아니고 건물은 10년, 기자재 장비는 5년 동안 사후관리하고 로컬푸드 운영하는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하는 요건에 맞춰 시가 사후관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 한번만 지원하는 자본보조사업이고 추후에는 농협에서 자본으로 운영하고 사후관리만 시흥시가 한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이 시에서 직영하는 인근 시․군도 있고 농협에서 직영하는 매장도 있는데 농산물의 경우 연중 생산돼야하는 체계여야 하는데 그런 체계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의 경우 이해를 해주셔야한다, 농산물을 팔아 수익구조로 접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한 달 맡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수익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농가나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또 걱정하시는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 판로확대에 중점이 되는 부분이다. 외부에서 많이 방문해 시흥시 농산물을 구입하시면 시 이미지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농산물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할것인지 시와 농협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수 있도록 하겠다.

김태경 의장은 “전체적인 팩트에 답변이 아니다. 부천원예농협, 안산농협이 가지고 있는 지역담당 지역구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잡는 것 아니냐”며 “정왕동의 경우 군자농협 같은데에서 했으면 정왕권으로 잡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왜 이쪽에 몰려있냐 자꾸 묻지 않느냐. 정확한 팩트에 맞춰서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처럼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에 대해 정왕권 의원들이 부지 선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어 향후 시의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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