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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또 불발철저한 준비 않고 재상정해 화(火)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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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30  14: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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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가 11월 21일 심사보고서까지 채택한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25일 열린 제27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열린 제271회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미희)는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인권센터, 인권모니터단 삭제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견이 개진돼 의원 5인이 수정안을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김태경 의장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 중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가치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과 인권조례로 인한 사회적 폐해 우려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흥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회의 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재 회부 한다”고 동의를 요청했다.

시흥시는 2017년 9월 18일 ‘시흥시민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용역을 실시하는 등 인권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서 이 조례안은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돼 재상정된 안건으로 5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용역까지 마친 후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됐으나 역시 통과하지 못했다.

8대 의회 들어 안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안건은 시흥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system)을 구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인권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고, 안 제4조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했다.

또 안 제10조에서는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교육 등을 위한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2조에서는 인권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시민 참여를 위한 시민모니터(monitor)단 구성을, 안 제14조에서는 시흥시인권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안선희 의원은 “심사보류에 반대한다. 많은 의원들이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하거나 보류를 말하는데 이 인권조례가 왜 보류돼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성소수자 문제가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7대 의회에 두 번이나 보류됐고, 8대 의회 때 또 이렇게 보류 제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다”며 “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 하고 언제나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흥시의 인권조례 제안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가 통과하지 못한 데는 시흥시 기독교연합회의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독교연합회는 공지를 통해 “시의회에서 시민인권조례법 상임위원회 통과를 거쳐 월요일 본회의 상정중이다. 이에 많은 목사님들과 회의를 거쳐 오후에 시의장,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을 만나 안건폐지 내지는 상정보류 약속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특히 기독교연합회의 인권조례 반대에 대해 시의회 심사보고가 진행되는 25일 이전인 11월 23일 임병택 시장은 ‘의회에서 다시 보류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기독교연합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민주당 의장과 지역위원장, 시장까지 동조해 조례제정을 막은 셈이 됐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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