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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단] 정왕동, 미래 스마트 그린도시로 발전할 가능성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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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7  2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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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태 근  박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겸임교수(경영학 박사)

-본지 전문위원

 

본지는 정왕동 지역이 지속 발전이 가능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모니터링 해왔다. 창간 12주년을 계기로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시흥시를 잘 알고 있는 도시계획과 도시경영의 전문가를 선정 의뢰했다.

시흥시의회 3대, 4대 시의원과 시흥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을 만들어내는 싱크탱크인 시흥시정책기획단장을 역임했고 정책분석평가사, 도시경제학 석사, 경영학 박사인 최태근 교수에게 진단을 요청했다. <편집자 주>

 

시흥시 정왕동은 ‘시화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과 생산성, 일감 등의 저하가 정왕권역의 일대에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칫 잘 못되면 점차 길고 긴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의견을 여러 번 주장한 필자는 2020년 새해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방안을 제시한다. 시민 의견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가능성 있는 스마트한 환경도시가 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정왕권역의 특색은 당초 대부분 야산이었던 흙을 사용해 바다를 매립하면서 현재의 토취지역(토취장)이 형성된 지구(地區)다. 일반적으로 지역 전체를 ‘정왕권’ 또는 ‘시화지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Ⅰ. 정왕동 시화지구 형성과 문제

1-1. 형성 배경

시화지구의 정왕동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의해 1977년 3월 반월도시계획결정(317.7㎢)으로 시작됐다.

이후 1990년, 1993년부터 산업단지와 주거지에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가 시작 됐다.

1996년 11월에는 반월도시계획 구역을 행정구역별로 분리하면서 시흥시에는 129.58㎢에 해당하는 면적이 편입됐다.

당초 정부(수공)는 국가 제조업 발전과 수출 증대의 필요성에 따라 시화국가산업단지 설립을 통해 대량 생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목적이었고 정왕동의 주거지(아파트) 분양으로 공사대금을 회수 하는 것이 목표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수공은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지구단위가 결정됐으면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에 관심이 있어야 했는데 아마도 외면 한 듯하다.

이로 인한 수공의 비합리적 경영은 정왕권이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수공과 여러 측면에서 많은 갈등 속에 문제만 떠 넘겨받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1-2. 정왕동, 산업단지 배후 도시 발전 문제

1. 도시화 개념

도시화가 되는 과정은 처음 초기단계에서 천천히 진행되고 산업화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인 이촌향도(移村向都) 현상이 나타난다.

산업화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도시에는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2차, 3차 산업이 발달하게 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따라서 정왕권과 같은 배후 도시는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급속도로 발전 가능성을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가속화단계는 지역이 팽창된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둔화되는 종착단계에 이르게 된다.

산업 발달 초기에는 노동집약 산업인 공업 발달을 위한 사회가 후기산업사회가 될수록 공업화에서 벗어나 첨단산업이나 지식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화산업단지에서 변화하며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왕동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

가) 지리적 측면

지리적 측면에서 사방이 가로 막혀 있다.

동쪽으로는 당장 활용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의 토취장이고 서쪽은 시화스마트허브다.

남쪽으로는 안산시, 북쪽으로는 시흥시가 엄청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며 공을 들이고 있는 배곧신도시와 월곶이 있다.

 

나) 공간적 측면

지리적으로 사방이 가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공간적 범위의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다만 토지 이용측면에서 동쪽의 토취장을 가용토지로 보고 있는 것이 긍정적 요인이다.

 

다) 시간적 측면

시화산업단지는 공업 육성을 우선으로 하는 1970년대부터 계획, 1990년에 완공 되었고 입주를 시작했다.

거주지역인 현재의 정왕동은 1993년 입주 시작한 후 27년이 지났다.

산업 발전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도달하면서부터 공업화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AI, Big data 등 4차 산업혁명 진행의 영향으로 일자리는 줄고 있고 30년이 지난 시화산업단지는 점차 가동율 악화로 공동화 현상은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토취장은 친환경적으로 토지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흥시에서도 1998년부터 20년이 넘게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용 및 사용계획을 행정, 국토, 환경 부처에 제안하고 협의했지만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다.

 

라) 도시경영적 측면

바람직한 도시경영이란 현세대와 후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각 세대가 필요한 도시로 만드는 과정이고 결과다.

즉 세대 간 이해타산이 맞아야 한다. 정왕동은 여러 문제점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끊이지 않고 대두돼 왔다.

그동안 정왕동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과 수십 년 동안 연구 검토 해 왔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범위가 그다지 포괄적이지 않고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주민협의가 가능한, 다시 말하면 정왕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프라를 원한다.

이를 통해 가치가 상승되는 이익의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는 방안이 1차적이며 최우선이다.

2차적인 두 번째는 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도시계획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능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주민이 원하는 도시화가 될 것이다.

시흥시와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지역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이익이 되는 도시경영에 의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움을 줘야 한다.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일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 행정적, 정치적 도시계획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해 주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지고 주민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Ⅱ 정왕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의 측면에서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현재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며 발전적 개발을 하는 것이다.

정왕동은 지리적 측면에서 토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치를 상승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 알고 있다. 이에 토취장 활용 방안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생태관광 개발과 환경복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정왕동의 개발지 배후 토취장은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환경적 모순 사례로 남아 있다. 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복원계획으로 복원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 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관리의 부재와 한계로 각종 민원 발생이 빈번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토취장을 환경 복원과 지역의 주민에게 경제적 이익 산출을 끌어낼 수 있는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최근 주5일 근무로 여가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했고 양적, 질적으로 관광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시흥8경을 비롯한 토취장에 생태공원이 건립되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 유치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이익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탐방, 체험과 함께 웰빙 등의 관광산업은 도시 경제적 측면에서 미래 지속가능한 바람직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발의 계획은 지역주민이 단순한 행정의 소비자에서 벗어나 공동체 문제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의식을 위해 객관적인 접근과 동참이 중요하다,

 

2-2. 역세권 활용의 교통중심 개발(TOD)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는 대중교통의 결절점(Transit Center)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토지이용과 중심 기능을 집중 배치하는 도시개발 전략이다.

점차적으로 지역의 주민은 높은 삶의 질의 필요성에 따라 향후 미래세대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통 편리와 문화적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정왕동 지역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전략으로 이뤄진 수인선 전철역 주변을 토취장과 연계해 활용하는데 최고의 강점을 갖고 있다.

토취장에 근접한 달월역, 오이도역, 정왕역의 역세권의 공간 계획은 어느 역세권 개발보다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다.

 

가) 역세권의 생태첨단산업 연구단지

정왕, 오이도, 달월 등의 동쪽 토취장에 역세권과 연계해 첨단연구 단지조성으로 기업을 유치하면 주민과 기업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또, 주민이 필요한, 자연 친화형 수변공원, 환경친화적 생태공원 등 실현 가능한 관련 시설을 접목햐야 한다.

아울러 이미 토취장에 자리 잡고 있는 대형 변전소를 활용한 수소발전소 개설로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전기료로 공급한다면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개발이 될 것이다.

 

나) 기대효과

각 역의 역세권에 대한 이용특성에 따라 구분해서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감안하고 역세권별 현황에 따라 개발 요인이 다른 특색의 테마가 있는 개발이 중요하다.

정왕동은 토취장을 활용한 역세권 개발에서 주변 발전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수인선 복선 전철을 활용하여 4개(월곶역 포함) 역의 벨트화가 가능할 때 주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미치는 영향의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무형과 유형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대효과는 무한하다.

 

2-3. 시흥도시공사의 적극 참여 효과 기대

시흥시는 도시공사 설립(2019년 10월)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게 됐다. 도시공사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최우선은 시민 복리 증진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 경영보다 기업가 정신의 합리적인 공격적 경영으로 이익 창출 극대화를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왕동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는 주민의 경제적 피해 또는 침체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시흥도시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과 신규 공동주택 또는 지방산업단지 등 보편적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접근 보다는 지역 부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주민들의 욕구를 들어주고 실행 할 수 있는 공사가 돼야 한다.

따라서 ‘시흥도시공사’는 정왕동 지역의 주민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 제시한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태관광 개발과 환경복원 방안 둘째, 역세권 활용의 교통중심 개발(TOD) 방안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갖길 원한다.

‘시흥도시공사’의 설립에 즈음, 면밀한 검토, 연구로 지속 가능한 발전적 ‘시흥스마트그린도시’를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정왕동 주민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시흥시민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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