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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폐회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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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3  19: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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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가 5월 22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월 13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기타 7건 등 총 17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중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상임위원회 제안으로 이뤄졌다.

김태경 의장은 “코로나19 대응에 다른 비상근무 등으로 지역현안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이럴 때일수록 시의회와 공유하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미희)는 총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했다.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문화도시 전담조직, 재정지원, 문화행사 활성화 시책(홍보물 제공) 규정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심사보류 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흥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건물매입 등 6건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시흥도시공사 현물출자의 경우 월곶역세권 뿐 아니라 월곶 전체 지역도 고려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도시공사 개발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도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시흥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의 경우 장애인 전용건물이 아니므로 일반인들과 공동이용에 따른 민원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시설운영과 관리에 수반되는 예산이 적지 않다. 향후 다른 권역에 설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여기에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의 경우 향후 건물 하자,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줄 것”과 “향후 거북섬 인근에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교통정책에 대해 상급기관 및 관련 부서장과 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상동 내에 주민편의시설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하상동 청소년복합센터 건립의 경우, 하상어린이공원 내 녹지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치 조정을 검토하고,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로 건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경기 서부권 상권활력복합지원센터 건립의 경우, 주차장 뿐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 상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공간 등 다양한 공간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란다”고 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시흥시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시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회계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집행으로 회전기금의 융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일반회계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은 코로나19 대응 등의 이유로 일반회계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회전기금을 추가로 융자하고, 기존의 융자조건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따오기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목감동의 문화자산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추진해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포동 5-29번지 일원의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토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규모 단절 토지를 해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토지의 이용성 측면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고, 특히 신현역 주변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임에 따라 확장될 여지가 있다”며 “향후에 들어설 주변의 시설들과 연계해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시흥시에는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는 못하나 실질적으로 노후된 건물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상의 입지여건 등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추진 주체는 주민이며, 사업의 성공여부도 주민에게 달려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설명과 교육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차고지 관리를 위해 방산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향후 차고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용료가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가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5월 18일‧19일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 심사, 20일‧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29일까지 22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27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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